2021년 광복절 대체 공휴일 확대 기준과 대상

해마다 연말이면 다음 해 공휴일을 체크하며 휴가 계획을 미리 세우곤 한다. 올해는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까지 대부분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서 좌절했는데...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 공휴일 확대 관련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 이번 달 국회에서 통과되면 광복절부터 바로 적용되어 사라진 공휴일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체 공휴일이란?

▶현행: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 대상

-설날/추석 연휴가 일요일, 개천절, 한글날과 겹칠 때

-어린이날이 토, 일요일이거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다음 첫 번째 평일을 대체 휴일로 함

 

 

대체 공휴일 전면 확대법 시행되면...

▶관공서 기준 모든 공휴일 대상

-신정(1월 1일), 3.1절,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적용

▶2021년 하반기 대체 공휴일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 기대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차질과 인건비 증가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대체 공휴일 전면 확대법이 통과된다면 올해 하반기 광복절을 시작으로 해마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은 사라지지 않고 돌려받게 된다. 사라진 빨간날 4일을 돌려받을 수 있다니 너무나 바람직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월요병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에게 올해 하반기 예정된 대체 공휴일은 모두 월요일로 정말 꿀이다. 대체 공휴일은 다음 첫 번째 평일을 휴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말이 공휴일인 경우라면 무조건 월요일을 쉴 수 있다.

 

잔여백신 접종 시스템을 활용해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올해 하반기 대체 공휴일에는 여행이나 외출이 조금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기나긴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참아왔던 소비가 대체 공휴일 연휴기간 동안 폭발하기를 기대하며 서둘러 시행하는 듯하기도 하다. 숙박업과 음식업 등 코로나 직격탄을 받은 업종들이 온국민의 분노의 소비를 통해 조금씩 살아나길 기대한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휴일 증가로 인해 생산 차질과 인건비 증가 우려가 있다. 

  

 

근로자의 휴일에는 공휴일이 없었다!

▶근로자 휴일 범주: 주휴일, 근로자의 날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장에 공휴일 의무 적용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의무 적용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제외

 

공휴일은 무조건 쉬는 날인 줄 알았는데, 2018년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근로자의 휴일 범주가 아니었다. 특히,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곳도 여전히 많다니 정말 깜짝 놀랐다. 

 

잘 쉬고 잘 놀아야 업무 효율도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차별받지 않고 빨간 날은 모두 함께 쉬면서 충전하면 좋을 거 같다^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