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소상공인 지원금 총 정리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나마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조금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델타, 감마와 같은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하면서 일일 감염자 수가 급증하였다.

그러던 중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한 2차 추경이 드디어 통과되었다는 반가운 뉴스를 듣고 정리해 보았다.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소득 하위 87.7%(2,034가구)

▶지급액: 1인당 25만 원

▶지급 방법:

-개인명의 카드로 캐시백 지급

-미성년 자녀의 경우, 세대주 카드로 지급

▶지급 시기: 미정

 

계속된 추경으로 인해 늘어난 국가부채로 지급 대상에 대한 논의가 꽤 오랫동안 이어졌다. 결국 소득 하위 87.7%인 약 4,472만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 

소득 하위 87.7%란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 비교해 가구원수 상관없이 연 소득 기준이 약 2천만 원가량 높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한 명인 맞벌이 가구라면 부부합산 연 소득 1억까지 재난지원금 7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작년 5월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방법인 카드 캐시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세대주 카드로 합산하여 일괄 지급한 작년과 달리 올해는 가구원 각자 개인명의 카드로 지급된다. 단,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 카드로 지급된다.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는 아직 미정이지만 추석 전인 9월 중순 전에는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하게 사용기한은 3개월 내외로 길지 않을 듯하지만 순삭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 같다.

나랏빚이 늘어간다는 뉴스를 보면 조금 불편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꽁돈 생긴 기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소비해야겠다^___^ 

 

 

소상공인 희망 복지금과 취약계층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금액

-집합 금지 장기 업종 2019년 매출 규모에 따라 400~최대 2천만 원 지원

-영업제한 장기 업종 250~최대 900만 원 지원

-경영위기 업종 매출 감소에 따라 50~400만 원 지원

 

▶취약 계층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80만 원씩(재난지원금 중복 지원 불가)

-결식아동 방학중 급식비 지원

 

▶지원 시기: 8월 17일부터 

 

이번에 지급될 소상공인 지원금은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과 비교해 최대 규모이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를 넘어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 있어 꼭 필요한 지원이라 생각된다.

개인적인 바람은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출 증빙이나 사업자 등록 시기 등에 대해 유연하게 적용하면 좋을 거 같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