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연체 임차인에게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작년 3월 계약한 임차인은 제 날짜에 월세를 입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임차인을 최대한 배려해 통화나 문자로만 빨리 월세를 입금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 지난달 4개월분 월세가 밀렸다.
다양한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부동산은 진짜 넘나 힘들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기 임차료가 연체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단,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납부하면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지된다. 하지만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즉, 임차인이 3개월 월세를 연체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미!  
 
 
3기 임차료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다. 통화나 문자로 수차례 고지했음에도 나 몰라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내용증명만으로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 압박 수단 및 소송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임대인에 되면서 세상을 알아가는 중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1.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 회원가입-로그인
 
2. 상단 우편 탭 증명서비스-내용증명 클릭
 
3. 신청 클릭
 
4. 프로그램 설치
 
 
5. 우편물 선택사항 중 반송불필요, 익일특급, 발송문서수령 안 함 체크하기
 
-반송불필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받는 사람에게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았을 때, 보내는 사람에게 반송되지 않는 방식 (체크하지 않을 경우, 반환수수료 추가 부담해야 함)
 
-익일특급(제주도 D+2): 접수 다음날 배달되는 방식 (단, 14시 이전 결제 건 기준이며 토/일/공휴일은 배달소요 일수 제외)
 
-발송문서수령 안 함: 보내는 사람에게 동일한 우편물 보내지 않는 방식
 
 
6. 보내는 분 회원정보 자동 입력
 
7. 받는 분 입력-받는 분 목록에 추가 클릭
 
8. 받는 분 목록 체크 후 본문작성 클릭
 
 
9. 내용증명 작성 팝업창-문서첨부하기 체크
 
-첨부 가능 문서: pdf, hwp, doc, ppt, xls
 
-여백 기준(A4 세로): 상단 20mm, 하단 40mm, 좌/우 15mm 이상
 
-상. 하단 쪽번호, 꼬리말 추가된 경우 문서첨부 불가
 
 
10. 열기-첨부할 문서 선택 
 
11. 상단 (02) 주소록확인 클릭-전체 체크 후 주소검증-확인
 
12. (03) 미리 보기-내용 최종 확인
→문서 하단에 발송인/수취인 정보, 인터넷 우체국 소인이 자동 기입되면서 1페이지 추가될 수 있음
 
13. (04) 작성완료-전송
 
14. 결제하기
→2페이지 기준 5,600원 (내용증명 수수료+등기비용+제작비용)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작성 꿀팁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의 경우, 발송인/수취인 정보가 문서 하단에 자동 기입되므로 본문에서 제외하기!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내용증명 양식
 
해당 부동산의 표시: 광주광역시 X구 XX동 XXX, X층
보증금: 금 XXXX만 원
월 임대료(매월 X일, 선불): 금 XXX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22년 X월 X일부터 2024년 X월 X일까지
 
1. 임차인(XXX)은 2022년 X월부터 상가 임대료 X개월분(총 XXXX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대인(XXX)은 2022년 X월 X일자 등 수차례 연체된 임대료 지급을 최고하였습니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차임연체와 해지)에 따라 2022년 X월 X일 체결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본 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2023년 X월 X일까지 임대인에게 영업허가증 양도 및 건물 원상 복구하여 명도 해주시고 연체된 임대료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X월 X일
X X X (인) 
 
 
 
 
 
사실 내가 보낸 내용증명은 폐문부재로 임차인에게 전달되지 못했고 내게 반송되었다 T_T
다행히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문자로도 해서 임차인이 한 달치 월세는 입금했다. 
 
 
경제적 자유를 향해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