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 영업허가증 양도양수 승계하는 방법과 준비 서류

작년 여름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부린이인 내가 상가를 구입했다. 경매 공부로 권리분석만 할 수 있는 정도의 부동산 실력으로 고수의 영역인 상가투자를 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경험했다.

 

영업신고를 하는 일반 음식점과 달리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흥 노래홀 특성상 유흥 영업허가증 양도양수 과정을 짧은 기간 동안 3번 진행했다.

 

출처: unsplash

 

유흥 영업허가증 승계

▶유흥 영업허가증은 까다로운 영업허가조건 심사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대인에게 승계하는 것을 상가 임대차 계약서상 특약으로 함

 

▶준비 서류

-양도인: 허가증, 신분증

-양수인:

1.신분증

2.보건증

3.화재보험증권(다중업소 일렬 번호 기입된 증권)

4.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한국소방안전원에서 다중이용업 신규 온라인 교육 무료 이수)

5. 위생교육 수료증(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에서 유흥주점 영업주 위생 온라인 교육 이수)

-비용 45,000원 선입금 후 강의 시청 가능

-각 과목별 퀴즈 60점 이상일 경우에만 다음 강의로 넘어 감  

 

▶방법

1.유흥 협회 담당자 통한 대리인 양도양수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만나 서류 작성 및 준비 서류만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되므로 편리함

-단, 비용이 비쌈

2.관할 구청 보건소 위생과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만나 직접 양도양수

-비용: 77,700원(카드 수수료 포함)

-시간: 1시간 정도 소요됨

 

 

 

월세 계약이 끝나 올해 1월 공실이 되면서 사랑방신문에 직접 상가 임대 광고를 하였고, 부동산 소장님들에게 전화 브리핑을 하거나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이렇게 엄청 신경 쓴 결과 다행히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2개월 공실 끝에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인에게 빌린 보증금과 지인 명의로 계약한 새로운 임차인은 지인의 빚 독촉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나에게 전화하기를 여러 번... 여기에다 명의를 빌려준 계약서 상 임차인까지 전화해서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가 보증금보다 커지면 본인이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했다.

 

결국 상가 임대차 계약한 지 4개월 만에 유흥 영업허가증을 양도받으며 만약 보증금을 초과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까지 써주었다. 경매 공부를 할 때 명도 합의서를 책에서 본 기억을 더듬어 구청에 앉아서 자필로 작성했다.

뜬금없지만 부린이라면 경매 공부를 꼭 하길 추천한다! 권리분석을 통해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뿐만 아니라 명도 합의서와 같은 내용증명 서류 작성법도 배울 수 있어 개인적으로 상가투자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다.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주 새로운 임차인과 다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 따박따박 받는 월세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난 1년 동안 느끼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___^